주의사항

분리과세를 신고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

본 서비스는 세무신고를 위한 모든 신고정보를 필요로 하므로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실 경우, 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꼭 신청자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신청인 본인의 지분율을 입력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양도세에 대한 어떠한 상담도 진행하지 않사오니 양해바랍니다.

3

"1세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인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로서 기준중위소득의 40%이상(보건복지부 고시)이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 기타 법리적으로 1세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별도로 판단하셔야 하며, 당사는 그러한 판단에 따른 책임이 없습니다.
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인지 여부는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인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주택수(부부합산) 월세(관리비 포함) 전세보증금
일반(기준시가 9억원 이하)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1주택 비과세 과세 비과세
2주택 과세 과세 비과세
3주택 이상 과세 과세 과세


1)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계산시 부부합산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실제 세액계산시에는 신청인인 거주자 1인에 대한 소유분만이 과세대상입니다. 공동소유물건은 본인의 지분율만큼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지분율의 입력이 필수입니다.
3) 과세대상 판단시에는 주택수로 판정하지만, 실제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 AND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계산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2021년까지)
4)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대상이 되어도 전세보증금 총합계 중 3억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5)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이어도 과세합니다.

5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게 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본인 이외의 투자자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라면 본 사이트를 통하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신고를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혹여 해당 사이트에 잘못 입력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6

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타소득이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잘못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해당 소득이 누락된 경우,
그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